당정, 수산업지원 위기극복 대책 추진 _둘을 위한 빙고 게임_krvip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수산발전종합대책회의를 갖고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민을 지원하기위해 앞으로 10년동안 2조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산업 위기극복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대책에서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병역특례 기준을 현행 500톤에서 50톤으로 낮추고,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품목을 확대하며 면세유 조세감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동북아 어족자원 관리를 위해 한.중.일 3국의 중심지인 제주도에 동북아수역 국제자원관리협력기구를 설치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해양오염 방지와 수산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해양 폐기물 부담금을 신설하고 환경친화적인 직접지불제,유통명령제, 어업재해보험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를위해 내년부터 10년동안 2조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끝>